유럽연합은 환경을 위한 전기차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복잡한 국가 이권과 역사가 숨어있다. 2023년 3월,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렇게 보면, 유럽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정책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2000년대 초반을 돌아보면, 유럽은 디젤 차량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독일이 디젤 엔진 기술력에서 앞서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디젤 차량의 환경적 악영향을 묵인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지적을 받자, 유럽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매연 저감 장치를 개발했다. 이후 유럽은 디젤 차량의 규제를 완화하는 압박을 전 세계에 가했다.
2015년,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해 이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밝혀지면서, 디젤 차량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은 친환경 차량, 즉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차 전환 전략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중국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자원과 배터리셀 생산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중국은 이익을 보았고,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밀렸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2035년부터의 전기차 전환 논의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대량의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의 실직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공식적인 이유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을 계속 판매하면서 전기차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 있었다. 그래서 독일은 e-퓨얼이라는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허용하자는 조건을 제안했다.
이처럼 유럽의 전기차 정책 뒤에는 복잡한 이면이 있어, 단순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